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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관련법규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법원 2002-01-11 20015369 ]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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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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