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

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

 

대법원 1997.7.11. 963983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28,5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80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215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817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622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64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68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943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70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01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