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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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hwp

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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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50	관련법규 대_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	업무지원회	2016.01.14	11,106
949	자동차 대_두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	업무지원회	2016.01.14	10,962
948	자동차 고_세무신고 금액이 도시일용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음식점 운영자의 통계..	업무지원회	2016.01.14	9,993
947	자동차 대_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	업무지원회	2016.01.14	11,809
946	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로부 승낙을 받고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지원회	2016.01.14	15,860
945	자동차 대_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업무지원회	2016.01.14	14,338
944	자동차 대_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 과실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	업무지원회	2016.01.13	17,809
943	자동차 대_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등	업무지원회	2016.01.13	15,061
942	관련법규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악화 시 손해배상 범위	업무지원회	2016.01.13	12,774
941	자동차 대_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	업무지원회	2016.01.11	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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