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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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hwp

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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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0	관련법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등	kicaa 관리	2014.08.11	22,832
119	관련법규 즉결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8.11	24,316
118	관련법규 도교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kicaa 관리	2014.08.11	22,953
117	관련법규 합의금 전액 미지급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kicaa 관리	2014.08.11	35,719
116	관련법규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kicaa 관리	2014.08.11	22,448
115	관련법규 구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 단서중 제12호부분 위헌제청	kicaa 관리	2014.08.11	20,470
114	배상책임 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kicaa 관리	2014.08.11	31,214
113	자동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kicaa 관리	2014.08.11	23,881
112	관련법규 산업재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kicaa 관리	2014.08.11	27,665
111	관련법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kicaa 관리	2014.08.11	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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