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버스 출발때 넘어져 다친 승객…"운전기사 책임아냐"

[the L] 대법 "운전기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내릴지까지 확인할 의무 없어"

2016.06.02 머니투데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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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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