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2016-05-23 금융감독원 보험준법검사국

□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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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489&no=12153&s_title=&s_kind=&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