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2016-05-02 법원도서관
http://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165&gubun=4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첨부파일>
http://www.scourt.go.kr/sjudge/1462166526569_14220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