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례-‘아이 시력저하는 외부 손상으로 인해 발생’ 판단
[2016-04-18] 보험신보
4년전 유리문에 부딪쳐 급성 뇌출혈로 응급수술뒤 망막출혈
최근 5세 아이의 시력저하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손해사정 의뢰가 들어왔다.
또 이 아이는 혈액응고인자(혈우병)가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해오고 있었다.
혈우병은 충격이 없어도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였다.
확인해보니 이 아이는 4년 전에 집에서 뛰어놀다가 유리문에 이마를 크게 부딪쳐 급성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망막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뇌와 눈은 시신경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서 순간적인 뇌압 상승이 일어나면 그 압력이 시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 안쪽을 통해 안구 속으로 전달돼 시신경 기시부 주위의 망막혈관에서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뇌출혈이나 뇌외상과 관련된 망막출혈은 출혈이 흡수되면서 시력이 호전될 수 있지만 혈우병으로 인해 망막출혈이 심해져 망막의 영구적인 손상까지 온 것으로 보여 두부외상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아울러 ‘흔들린 아이증후군’의 진단에 필요한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은 경막하출혈, 뇌부종, 망막출혈이며 두부의 뚜렷한 외상없이 발생하는데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머리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이같은 갑작스러운 편타성 진전으로 가속, 감속 손상이 가해져 대뇌피질과 정맥동을 연결하는 뇌정맥이 찢어지며 경막하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망막출혈도 뇌부종과 뇌경막하출혈에 의해 정맥이 막혀 발생하거나 가속, 감속에 의해 망막에 유리체의 장력이 가해져 발생한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8913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아이는 사고로 (우측)뇌에 급성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반대쪽(좌측)에 뇌압박이 있어 응급 개두술 시행했다.
이후 시력저하에 대한 검사 결과 (좌안)망막출혈이 확인됐고 여기에 망막출혈은 외부 손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대학병원 안과 의료자문 소견과 뇌부종, 뇌경막하출혈에 의해 정맥이 막혀 발생하거나 가속, 감속에 의해 망막에 유리체의 장력이 가해져 망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 중 의학적 지식을 종합해 아이의 시력저하는 외부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