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청구 가능

2016.01.13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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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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