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2015.12.28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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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07

조회수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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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친절한 판례氏] "중앙선 침범 운전자, 무조건 과실비율 100% 아냐"	kicaa 관리	2016.06.22	7,687
440	車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주의	kicaa 관리	2016.06.22	6,130
439	[자살보험금 논쟁](上)"보험금 지급, 배임…대법원 판결 따를 것"	kicaa 관리	2016.06.23	5,927
438	[자살보험금 논쟁](下)'상상초월' 지급액 때문?…"당국 전수조사해야"	kicaa 관리	2016.06.23	6,020
437	[단독]금감원,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폐지 추진	kicaa 관리	2016.06.23	6,239
436	ING생명, 자살보험금 837억 원 지급 결정	kicaa 관리	2016.06.23	5,352
435	피해 없으면 보험료 환급...'농작물재해보험' 인기	kicaa 관리	2016.06.24	5,717
434	설설-금감원 보험사에 자료요청땐 기간등 명확하게 안내	kicaa 관리	2016.06.27	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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