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가해자·피해자 합의했어도 보험사 구상청구 가능
법원 "합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자간 영향 없어"
2016-01-04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2628
제목
쌍방과실 사고…가해자·피해자 합의했어도 보험사 구상청구 가능
법원 "합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자간 영향 없어"
2016-01-04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2628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01-05
조회수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