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가해자·피해자 합의했어도 보험사 구상청구 가능

법원 "합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자간 영향 없어"

2016-01-04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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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05

조회수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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