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논란 재점화되나②] "법적 근거 충분한데...전 국민이 잠재적 보험사기범(?)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 적용 등 보험사기범 처벌 법적 근거 충분
보험사기 의혹 남발 등 보험사 악용 우려...보험금 청구 위축 유도
2016-08-28 이비뉴스 (EBN)
http://www.ebn.co.kr/news/view/8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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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논란 재점화되나②] "법적 근거 충분한데...전 국민이 잠재적 보험사기범(?)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 적용 등 보험사기범 처벌 법적 근거 충분
보험사기 의혹 남발 등 보험사 악용 우려...보험금 청구 위축 유도
2016-08-28 이비뉴스 (EBN)
http://www.ebn.co.kr/news/view/8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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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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